경기의회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개혁 건의안' 발의
등록 2016.04.07 23:00:13수정 2016.12.28 16:52:59
건의안은 새누리당 윤태길(하남1) 대표의원 등 같은 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이 교육감 직선제 이후 퇴보하고 있다"며 "과도한 선거비용, 당선 무효된 교육감과 후보자의 선거보전금 미반환, 포퓰리즘 공약 남발로 계층갈등과 지방재정 악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따른 교육권 침해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대학은 총장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되돌리고 있다. 직선제의 각종 폐해 때문에 유럽국가와 일본은 교육감을 임명제로 시행하고 있고 미국조차 교육감 직선제를 50개 주 가운데 13개 주만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로 선출된 새누리당 의원들이 선출직 교육감의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자기기만"이라며 건의안 통과를 저지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19∼26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심의한다.
jayoo200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