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거스를 수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특검 출석한 강혜경 “2022년 국힘 공천에 윤상현 결정·이준석 관여 있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익제보자인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부소장 강혜경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특검팀 사무실로 강씨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의 청탁을 받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국힘, 뼈 가루내야 하는데 왁싱도 못해···어떻게 윤석열 지키잔 말이 나오나”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혁신은 자신의 뼈를 가루로 만들고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을 감내하는 것”이라며 “살갗에 붙어 있는 털 몇 개 벗겨내는 왁싱 정도도 못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쇄신하고 혁신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 동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죽고 싶어도 죽을 힘조차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동훈 “부정선거 믿는 국힘 정치인, 숨지 말고 나와 토론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옹호하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있다면 극우세력 뒤에 숨지 말고 자기 이름을 걸고 나와 토론하자”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 늦으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자”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저는 작년 12월16일 당대표에서 축출당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며 당시 자신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국민의힘 “안규백, 병적 기록표도 제출 못하면서 50만 대군 지휘하려 하나”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병적 기록표도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겠나”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의 입장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벤처·소상공인 성장 최선”···네이버 성남FC 후원 관여 부인

편법 증여 의혹 “증여세 낼 것”국힘, 증인 채택 무산에 항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네이버 재직 기간 발생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한 후보자는 모친의 아파트 무상 거주에 따른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 벤처 4대 강국 도약,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명 사망’ 인천 맨홀 사고···인천환경공단·용역업체 압수수색

지난 6일 2명이 숨진 인천 맨홀 사고에 대해 경찰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인천환경공단 본부와 가좌사업소 등 2곳과 인천,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업체와 하도급업체 사무실 3곳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노동당국 등 50여명이 투입됐다.

병가 내고 해외여행·출장비 허위 청구···‘일탈 일상화’ 부산문화회관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을 특정 감사해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위는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예술단원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출장 여비를 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경남서 5년간 선풍기·에어컨 화재 173건, 4명 사망···“멀티탭 과부하 안 돼요”

최근 5년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선풍기·에어컨 화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2020∼2024년 경남에서 발생한 선풍기·에어컨 화재가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이 27건, 2021년 29건, 2022년 31건, 2023년 41건, 2024년 45건이다. 해마다 20건 이상 발생하면서 증가 추세다. 5년간 선풍기·에어컨 화재로 4명이 목숨을 잃었고, 7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도 9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속보트럼프 “의약품 관세 이달 말부터···반도체도 비슷한 일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이르면 이달말부터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이달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게 1년여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그런 다음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도 긴장했다···미국 정치 뒤집어놓은 33세 진보 무슬림 청년

33세의 래퍼 출신 무슬림 청년이 미국 정치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란 맘다니. 최근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최종 경선에서 56%를 득표하며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44%)를 꺾고 후보로 확정됐어요. 뉴욕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만큼 맘다니 후보의 당선 확률도 높습니다. 당선되면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 됩니다.

‘폼페이의 저주’ 떠올렸나···나치 약탈 모자이크 80년 만의 귀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장교가 이탈리아에서 약탈했던 폼페이 유적 모자이크 작품이 약 8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안사(ANSA)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작품은 한 쌍의 연인을 묘사한 모자이크로,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에 주둔했던 나치 독일군 대위가 훔쳐 한 독일인에게 선물하면서 독일로 건너갔다. 이번 반환은 유물을 소유했던 독일인 가족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 이 가족은 이탈리아 문화유산 보호 전담 경찰인 로마 카라비니에리 문화유산 보호 부대(TPC)에 직접 연락해 반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 “송배전망, 밀어붙이기보다 주민 참여가 오히려 빠르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에서 ‘공청회 생략’ 조항을 넣는 등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절차 간소화가 더 중요한 취지로 읽힌다”며 “밀어붙이기보다 주민 참여가 오히려 더 빠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15일 임재민 에너지포럼 사무처장은 “한국은 큰 계획을 짤 때부터 마을에 송배전망이 들어서기까지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주민들은 대응 여지가 소거된 채 마지막 단계에서 ‘수용성’이라는 이름만 맞닥뜨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참여를 배제하거나 생략하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송전망 계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가상자산 3법’ 하원서 제동···비트코인, 11만7000달러대 등락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운 뒤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지며 15일(현지시간) 하락하고 있다. 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4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7742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2.17% 내린 수준이지만, 전날 12만3000달러선을 처음 돌파했던 것에 비하면 약 5% 내렸다. 이날 가격은 고점이었던 12만3200달러대보다 7000달러 이상 하락한 11만5700달러대까지 내려가는 등 11만7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칭 QR코드 스캔 땐 해킹···‘큐싱’ 메일 주의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칭해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큐싱’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IT보안 업체인 ‘이스트시큐리티’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큐알(QR)코드를 스캔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큐싱 수법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큐싱 메일은 ‘Ticket# QQL0ISI - MFA | 09 July,2025’라는 제목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임은정 지검장은 왜 ‘열사’ 아닌 ‘검사 이준’을 ‘존경하는 선배’라 꼽았을까

“나는 이준 검사의 후배입니다.” 최근 임은정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여러 관련 기사가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그 가운데 2022년 6월7일 임 검사가 SNS(페이스북)에 게재한 글과 사진이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임검사가 검찰청 역사관에 마련된 ‘검사 이준의 상(흉상)’ 옆에서 찍은 사진이 첫번째요, 임검사가 “이준 검사의 후배로서 저도 이준 검사의 흉내를 낼 것” 이라고 다짐한 것이 두번째였다.

안방서 자존심 구겼다···한국 축구, 사상 첫 일본에 3연패

경기 시작 7분 만에 선취골 허용K리거 대 J리거 사실상 올스타전공격력·수비 조직력 모두 밀려 2021년 평가전부터 연거푸 패배일본은 2회 연속 대회 정상 차지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한국-일본전이었지만 서포터 수만 보면 일본이 더 많아 보였다. 울트라 닛폰 등 일본 서포터스는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인 응원전을 펼쳤다. 반대편 한국 서포터스는 숫자도 적었고, 응원 조직력도 떨어졌다. 결국 일반 팬들까지 응원전에 합류해 한국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성적보다 즐기는 축구···금배 유스컵에선 선수도 지도자도 자란다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통령 금배는 어린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고교 축구선수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각 대학이 입시 수시전형을 진행하기 전 열리는 마지막 고교 축구 전국대회라 3학년 선수들의 ‘수능시험장’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1~2학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또 하나의 무대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충북 제천시에서 금배 유스컵이 막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