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논란' 쌀직불금 뜯어고친다
지금까지는 논에 벼를 심어야만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보리, 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직불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쌀 재배 농가가 가입하는 민간 보험을 도입해 쌀값이 떨어지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쌀 직불금제를 개편하는 것은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11년 만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농촌경제연구원에 직불금 제도 전반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했으며 오는 9월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기재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직불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범부처 간 검토에 착수했다"며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을 토대로 여론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쌀 직불금 제도 개편의 큰 방향은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덜고 쌀 생산에 편중된 농업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직불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논에 벼를 심어야만 쌀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이런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쌀 생산이 줄면 그만큼 쌀값이 오를 확률이 높고 목표 가격과 쌀값 간 차액만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총액도 함께 줄일 수 있다. 또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의 자급률이 5%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인 만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면 국가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가다.
또한 정부는 농민이 쌀값 하락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민이 다양한 요율로 설계한 민간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쌀값이 폭락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보험이 활성화하면 그만큼 변동직불금에 대한 정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쌀 목표 가격을 정부 예산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농업소득보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식습관이 빠르게 서구화하면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2년 69.8㎏에서 지난해 62.9㎏으로 떨어졌는데, 같은 기간 쌀 생산은 되레 32만925t이나 늘었다.
특히 최근 들어 풍작이 3년 동안 계속돼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쌀값이 목표 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의 85%를 국고로 보조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때문이다. 지난해 확정한 쌀 목표 가격은 2013~2017년산 기준으로 80㎏당 18만8000원이며 이는 앞으로 5년 동안 유지된다. 하지만 최근 쌀 생산량이 계속 늘면서 쌀값은 떨어지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 평균 쌀값은 80㎏당 15만216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나 내려갔다.
결국 쌀 목표 가격에서 산지 가격을 뺀 값으로 산출하는 변동직불금은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올해 쌀 변동직불금 예산만 7193억원이 책정됐다. 정부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농민으로부터 사들인 공공비축양곡 저장량도 적정 재고를 훨씬 넘어서면서 올해만 2000억원의 재정이 보관 비용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든다면 쌀값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어 변동직불금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쌀 직불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향후 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 것이다.
[조시영 기자 / 김규식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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