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6년 04월 05일(화요일)
이 기사는 KBS뉴스 홈페이지에서 음성서비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Q. 인서트 (정재형 성대모사) : 세금 해방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을 주는 남자 정재형이에요.
오늘 4월 첫날인데.. 4월 한 달도 행복하세요! 홍홍홍
아니, 근데 세금해방일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어머.. 세금해방? 그러면 이날은 세금 안 내는 거야 뭐야?
그럼 이날 부가세도 공짜에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기름이나 가득 넣어볼까 했죠~ 홍홍홍
어머, 웬일이야. 나만 또 잘 모르나 봐. 나 혼자 웃는 것 같애.
세금 해방일이 우리는 3월이구
미국은 4월, 유럽 국가들은 7월이라는 것 같더라구요?
그건 또 왜 나라마다 다른 거야?
우리가 좋은 건가? 꽃피는 춘삼월에 세금 안 내니까?? 홍홍홍
아. 김 기자~ 세금 해방일 이거 뭐에요? 나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홍홍홍


A. 김 기자

우리 국민이 1년에 모두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구요. 그중에 세금을 한 25만 원 낸다면, 조세부담율은 25%죠. 이 조세부담율을 1년 365일로 나누면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 나옵니다.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조세부담률/365일

올해 우리나라의 세금해방일은 3월 20일인데요. 그 말은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 중에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일한 돈은 전부 세금으로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려고 1년에 79일 일하는 겁니다(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세금해방일 다음날부터 번 돈이 순수하게 진짜 내 소득이죠. 3월 21일부터 내 돈이고 그전에 번 돈은 전부 세금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금은 소득세뿐 아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해방일이 빠른 나라는 세금을 좀 덜 내는 나라입니다. 또 세금해방일이 늦은 나라는 '조세부담률'이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4월 캐나다는 6월, 스웨덴 등 잘 살지만 복지 지출이 많은 북유럽 국가들은 7월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덴마크 국민들은 1년 중 7월까지 일한 소득은 전부 세금으로 낸다는 뜻입니다,. 벨기에는 심지어 8월입니다(벨기에는 소득 중 거의 60%를 세금으로 내는 나라입니다. 와 세금 챔피언!)

물론 우리처럼 세금해방일이 꼭 빠르다는 게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 세 부담은 적지만 그만큼 복지가 선진국보다 적다는 뜻이고 또 덜 걷는 데 쓸 일은 자꾸 늘고...당연히 정부 재정도 부실해지기 쉽습니다. 정부 곳간에 빚이 늘기 쉽습니다. 참고로 우리보다 세금해방일이 빠른 나라는 멕시코나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똑똑한 경제> 세금해방일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김원장기자 (kim9@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