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지출액 감안하면 지난해 나랏빚 '1285조'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지출 예상액을 포함해 계산한 국가 부채 규모는 12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국가부채는 1284조8000억원으로 전년(1212조7000억원)보다 7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기존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중앙정부 채무(556조5000억원)보다 약 728조원이나 많은 수치다.

발생주의는 채권, 채무, 수입, 지출 등이 실제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주로 기업 회계에 활용된다. 정부는 국가회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에 의한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발생주의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지출 예상액인 충당부채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659조9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51.4%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53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원 늘었고, 군인연금충당부채는 128조1000억원으로 8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의 경우 2011년 289조9000억원, 2012년 351조4000억원, 2013년 484조4000억원, 2014년 523조8000억원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연금개혁의 성과로 충당부채가 52조5000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해 예년과 달리 소폭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인연금충당부채는 2011년 52조2000억원, 2012년 85조5000억원, 2013년 111조9000억원, 2014년 119조8000억원, 2015년 128조1000억원 등으로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단기 차입금 등 유동부채가 13조7000억원, 국고채 등 장기차입부채가 39조1000억원이나 늘면서 전체 국가부채 규모는 72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채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 증가(55조2000억원)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주의 방식으로 집계한 국가 자산 규모는 1856조2000억원으로 전년(1759조3000억원) 대비 96조9000억원 증가했다.

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71조4000억원으로 전년(546조6000억원) 대비 24조8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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