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개혁 효과..연금부채 1.5% 소폭 증가 그쳐

[국가결산] 군인연금은 해마다 8조원씩 부채 늘어나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3년 133조원에 달하던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증가액이 지난해 8조원으로 뚝 떨어졌다. '더 내고 덜 받는'는 연금개혁의 결과 국가 부채에서 차지하는 공무원연금 부채의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가부채 1284조8000억원 중 연금충당부채는 51.4%인 659조9000억원이다.

이중 공무원연금이 531조8000억원, 지난해보다 8조원(1.5%) 증가했다.

2012년에는 35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1.6조원(21.3%)이 늘었다. 2013년엔 증가액이 133조원(37.8%), 2014년 39조4000억원(8.2%)에 달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충당부채가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은 연금개혁 효과다.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2020년까지 동결한 효과로 33조원이 감소했다. 연금수령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70%에서 60%로 낮춰 각 10조원을 줄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연급 지급률 인하와 기여율이 반영되면 충당부채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금 충당부채는 결산일 재직중인 공무원과 연금 타고 있는 퇴직 공무원에게 향후 지급할 연금총액을 말한다. 공무원을 더 많이 뽑거나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나면 부채도 증가한다. 공무원 연금재직자는 109만명, 수급자는 42만명이다.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개혁을 피해간 군인연금의 경우 부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충당부채가 128조1000억원으로 전년119조8000억원 대비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도 증가액도 7조9000억원에 달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2014년 기준 9만명에서 지난해 9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석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 과장은 "충당부채는 미래 지출예상액으로 기여율 인상 등 공무원연금 수입 증가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높게 계산된 것"이라며 "미래연금추정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변경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부채가 23조원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khchoi@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