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양에서 앞서고 야당은 참신성 돋보여
10번기는 10차례의 대국(제1국~제10국)을 통해 승부를 겨루는 바둑경기 방식으로, 원내 네개 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대결을 바둑 대국에 빗대어 표현했다.
제1국은 일자리 공약이다. 여야는 공약집 앞머리에 일자리 분야를 배치해 청년실업 등 최근 부각된 사회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일자리 공약을 △일자리 창출 △구직 지원 △일자리 질 향상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소개에 이어 각 정당의 공약의 공통점을 추출했고, 레이더P 판정팀이 공약의 우열을 평가해 승리 정당을 꼽고 정당별로 점수도 매겼다. 결론적으로 제1국은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 정당별 일자리 공약 내용
-청년예술가 일자리 제공 : 전국 예술대학교에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청년예술가의 창업콘테츠를 기업과 연계.
-U턴(해외 현지법인의 국내이전) 경제특구 설치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 특구에 세제 지원, 규제 최소화 특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K-팝 아레나, K-컬쳐밸리 등 인프라 조성, 코리아 투어 패스와 K 트래블 버스 등 교통시스템 구축, 종합해양관광지구 및 해양관광 바닷길 조성, 크루즈 산업 활성화, 마리나 인프라 확충.
-어르신 일자리 확대 : 공익활동 매년 6만개 확대, 민간취업 일자리 매년 3만개 확대, 재능나눔 매년 1만개 확대, 모든 시군구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확대.
2. 구직 지원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 :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 미래역량교육프로그램, 엔지니어링아카데미 프로그램, K-JOB 프로그램 신설.
-벤처장학제도 :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시 벤처학자금 수여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벤처기업에 의무근무.
-청년국제인턴 확대.
-경단녀 취업 지원 : 경력개발형 새인센터 확대, 경력단절여성 채용수요가 많은 주요 산업별 협회와의 네트워킹 강화.
-장년 근로자 생애고용 지원 강화 :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부여하여 점진적 퇴직 지원 강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확대.
3. 일자리 질 개선 - 노동개혁 :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추진, 기간제법 추후 추진.
- 면세점 고용안정 보장 :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10년으로 연장.
-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단축근로제, 시간선택형 근무제 등의 확대.
- 청년창업환경 개선 : 청년전용 창업자금, 모태펀드의 청년개정 신설, 한국형 팹랩 조성, 공공특허 무상제공, 대학창업 지원강화.
-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국공립 시설의 신규일자리 확충 : 1일 2교대제, 노인장기요양 대상 노인을 전체 노인의 6%→10%로 확대.
2. 구직지원 - 청년안전망 : 청년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시 취업활동지원급 60만원 6개월간 지급.
- 베이비부머세대에 직업훈련, 구직촉진급여 지원, 실업급여 지원 확대.
3. 일자리 질 개선 -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생활임금제 확산, 비정규직 부담금제, 시간제-전일제 청구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에 고용보험 적용 및 산재보험 의무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 정규직 확대 :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의무화.
-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의 3동원칙 적용.
- 대기업 불법파견 근절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하청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불법파견·위장도급 판정시 직접고용 의무화.
- 실노동시간 단축 : 휴일을 포함한 1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법제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 생활임금, 노동조건, 고용창출 등 관련해 '일자리 평가지표 개발'하고 인증제도 도입.
- 쉬운해고 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 정리해고는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 쿨링오프제(강요 등에 의한 사직서 제출 시 1개월 내 철회 가능) 도입, 상시해고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가중부과와 손해배상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기업 적용 : 5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의무비율 5%로 상향, 5년간 한시적으로 5% 청년고용할당제 민간으로 확대, 미이행시 청년고용부담금 부과.
-미래형 신성장산업의 육성 투자 :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조정을 통해 혁신과 융합기술 개반기반 구축, 신성장산업센터 설립 및 기금 조성, 벤처투자환경 개선.
2. 구직지원 -청년구직수당 도입 : 구직활동중인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급여 지급, 취업 후 4년간 할증고용보험료 납부해 원금 상환.
-청년구직자 인권 보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 인건보장관련 조항 신설.
3. 일자리 질 개선 -근로기준법 강화해 청년 노동착취 방지 : 대학 현장실습생, 직업체험형 인턴 등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회의소 설립 : 조직화되지 않은 90%의 근로자가 모여 권익을 대변하는 기구.
-미래형 신성장산업의 육성 투자,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방지, 공정임금법 제정해 성별 등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계약직 근로자 축소 :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후 다른 기간제근무자로 교체하면 대체인력 6개월 간 채용 금지, 이를 위반하면 해당 업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
-파견사업자의 수수료 인하로 파견근로자의 임금 상승 : 공공기관이 직접 파견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감정노동자 지원 강화 : 블랙컨슈머 리스트 공유 및 처벌 강화, 근로자 감정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감정근로 담당자 순환배치 활성화, 감정치유상담비 지원 및 산재인정 범위 확대.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신청시 대체인력 체용을 의무화,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민간기업의 추가비용 정부지원.
-원사업자의 법정관리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 지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2. 구직지원 -소득 하위 70% 미취업 청년에 연 최대 540만원의 청년디딤돌급여 지급. 직업탐색, 직업훈련과 연계.
3. 일자리 질 개선 -1년 미만 재직자도 퇴직금 지급.
-모든 해고는 어렵게 : 위법한 일반해고 취업규칙 행정지침 폐기,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해고 회피 노력 구체화.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파견직 단계적 폐지, 원청과 하청기업의 공동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절반 감축.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5시 퇴근법 : 연간 유급휴가 30일 이상 보장, 입사 6개월부터 연차휴가 적용,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
-ILO 핵심협약 비중,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
-산재예방과 처벌강화로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 산재사망재난사고처벌강화특별법과 기업살인법 제정, 산재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 개편, 모든 산재에 대한 보상 강황,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총평 여야를 아우르는 공통점은 없었지만 여야 각 진영 안에서는 공약의 상당부분이 겹쳤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공약에 치중한데 반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여당은 시장을 적극 활용했다. 주로 각종 산업의 활성화→인력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공약이었다.
반면 야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주로 공공부문의 채용확대와 고용할당 등 정부역할의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구직지원 부문에서 새누리당은 다른 당과 달리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의 장년 근로자 생애고용 지원 강화공약과 더불어민주당의 베이비부머 세대 취업지원은 모두 중장년층을 목표로하는 정책이었다.
야권 3당은 모두 청년 구직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안전망', 정의당의 '청년디딤돌급여', 국민의당의 '청년구직수당'이다.
일자리 질 부문에서 새누리당은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 고용 안정성 강화에 주력했다.
■ 세부 평가 각 당에서 내놓은 일자리 공약의 우열을 3가지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기준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9대 총선 공약 평가에 사용한 KERI 지표를 변형한 것으로 아래와 같다.
△구체성 - 정책 목표, 추진 방법, 소요 재원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있는지
△실현가능성 -정치적 사회적 갈등 여부, 법·제도 개선 필요성
△재원조달 - 재원조달 방법이 마련되있는지, 제시된 방법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1. 구체성 기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우세했다. 정의당은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각 채널별로 늘릴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산업 발전 등 거시적인 부분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한 공약들이 많았다. 국민의당은 노동회의소 등 제시된 제도나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2. 실현가능성 기준 새누리당이 우세했다. 노동의 질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공약 실현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파견제 근로자 완전 폐지 등의 문제는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역시 재계와 노동계의 대립으로 공약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수당이 된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활용하는 등 법안통과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실현가능성이 그나마 더 높았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30~40만개에 달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급격하게 늘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야권의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역시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대부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재원에 대한 고려가 빠져 실현가능성이 낮았다.
야권 안에서는 일자리의 질 공약이 얼마나 급진적인지에 따라 성패가 갈렸다. 비정규직과 파견직 근로자의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는지 차별을 줄이는데 그치는지에 따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순이었다.
3. 재원조달 기준 모든 당이 미흡했다. 네개 정당 모두 재원조달 방안과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었다.
■ 제1국 승패 판정 승리 : 일자리 공약의 승자는 바로 새누리당이다. 그리고 그 뒤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정의당 순이다.
평점 : 새누리당 3점, 더불어민주당 2점, 국민의당 1점, 정의당 1점. ※ 평점 : 승리 정당 3점, 2위 정당 2점, 나머지 정당 1점
[레이더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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