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FOCUS] 후보자 절반, 세금 안냈거나 군대 안갔거나 전과 있거나
■ 4.13 총선 / 후보등록자 분석
매일경제신문이 4·13 총선에 나서는 후보 930명(중앙선관위 25일 오후 8시 30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했거나 병역 미필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범죄 경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후보는 총 501명(53.7%)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후보는 124명으로 집계돼 후보 8명 중 1명꼴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후보들에게 요구한 납세 실적에는 2010~2014년 발생한 소득세와 2011~2015년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된다.
지난 5년간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후보는 국민의당 소속 이동규 후보(대전 서을)로 3억9720만원이었고 홍성덕 후보(서울 서대문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규명 후보(울산 남갑)가 각각 2억620만원, 1억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했던 후보 대부분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세금을 완납했지만 홍성덕 후보, 이현주 더민주 후보(대구 북갑), 전홍기 국민의당 후보(충남 공주부여청양) 등 8명은 아직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장훈 중앙대 정치학 교수는 "세금 체납 등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후보가 많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후보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염려했다.
최근 5년간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서울 노원병)로 207억원을 냈다. '벤처 신화'인 김병관 더민주 후보(경기 성남분당갑)가 111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무소속 조진형 후보(인천 부평갑)와 박정어학원 대표로 유명한 박정 후보(경기 파주을)가 각각 72억2800만원, 69억1200만원을 납부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는 376명으로 전체 후보자 중 40%에 달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186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당별로는 더민주가 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 78명, 국민의당 66명 순이었다.
야당 성향 후보 중 상당수가 학생운동 또는 시위 경력이 있어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많았으며 일부 후보는 사기, 공문서 위조, 뇌물, 협박 등 일반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범죄행위도 다수 보였다.
국민정서상 민감한 부분인 병역사항에서는 20대 총선에 출마한 남성 후보 미필률이 2000년 이후 일반인 미필률(10%)보다 높은 15.4%를 기록했다. 남성 후보 834명 중 143명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병역 면제 사유도 근시, 재신검 대상(무종) 3회, 수형 등으로 다양했다.
정당별로는 더민주가 49명(23.5%)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 국민의당 33명(20.3%), 새누리당 25명(10.7%) 순이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남성 후보 861명 중 미필자 151명(16.3%)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한국선거학회장을 지낸 김욱 배재대 교수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런 후보들이 늘었다는 건 부정적"이라며 "선관위 사이트에서 공개하겠지만 유권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자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들 평균 연령은 53.1세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56.3세, 국민의당 54.2세, 더민주당 53.3세로 새누리당 후보 평균 연령이 높았다.
여성 후보는 총 96명이 등록했고 정당별로는 더민주가 25명(10.7%)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은 14명(5.6%), 국민의당은 8명(4.7%)이었다. 지난 19대 총선(66명)보다는 많은 여성 후보가 이번 총선에 뛰어들었다.
[안병준 기자 / 노승환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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