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때 총살당한 독립운동가 최능진씨 65년만에 무죄
군법회의서 사형선고받고 총살…항소심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과거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독립운동가 최능진씨가 65년 만에 열린 재심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심 항소심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에서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국방경비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였을 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최씨는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출마해 이승만 전 대통령과 경쟁을 벌였다. 정부가 수립된 후 최씨는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난 최씨는 서울에서 정전·평화운동을 벌이다 친북 활동가로 몰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2월 총살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최씨가 이승만 정권에 맞섰다가 사법기구로서 자격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잘못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지난해 2월 재심이 개시됐다.
한편 최씨는 1960년대 외무부 대변인과 대통령 의전비서관, 공보 비서관을 거친 고(故) 최필립씨의 선친이다.
jaeh@yna.co.kr
- ☞ 근무시간에 수차례 '유부녀와 모텔출입'…경찰 맞아?
- ☞ 장범준 '태양의 후예' 꺾고 차트 흔들어…1위 석권
- ☞ CJ그룹 장남, 클라라 사촌 여대생과 내달 결혼
- ☞ "으악 살려주세요" 다급한 비명소리 놀라 출동했더니 '장난전화'
- ☞ 플레이보이 매물로 나온다…"5천800억원 이상 가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해남 갯벌에 굴 따러 간 60대 부부 차례로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박근혜 "尹 수감 마음 무거워…국가 미래 위해 與 단합했으면" | 연합뉴스
- "오스카 최대이변 여우주연상"…데미 무어 제친 25세 마이키 매디슨 | 연합뉴스
- 타이거 우즈 딸, 플로리다주 여고 축구대회 우승 | 연합뉴스
- 서천서 '실종신고' 접수 여성 숨진 채 발견…용의자 긴급체포 | 연합뉴스
- "사망 구준엽 아내 쉬시위안 유산 분배 사실상 정리" | 연합뉴스
- 블랙핑크 리사, K팝 최초 오스카 시상식 공연…007 주제가 열창 | 연합뉴스
- "아저씨랑 아줌마가 싸워요"…112신고에 마약 투약 '들통' | 연합뉴스
- 영광서 굴삭기 실은 8t 트럭 갯벌 추락…운전자 사망 | 연합뉴스
- 천연기념물 10년 제주흑돼지 "식당에서 먹어도 괜찮나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