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민주가 테러범? 원세훈 재판, '테러' 문건 파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테러방지법이 인권침해 논란에도 국회를 통과해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옛 민주통합당)을 '테러' 행위자로 지목한 문건이 제출돼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테러'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문건이 지난 7일 제출됐다.

박모 씨라는 사람이 '민주당이 벌인 테러의 경과'와 '민주당이 벌인 테러 후 1년 간의 병원 진료' 등 두 건의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박 씨의 신원과 제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더민주를 '테러' 행위자로 몰아갔다는 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 전 원장 측에 유리한 정황을 주장하는 문건임이 분명해보인다.

앞서 더민주 김현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대선을 며칠 앞두고 정치댓글 작성 의혹을 받고 있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당이 증거도 없이 2박 3일 동안 여직원을 감금하고 부모도 못 만나게 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며 더민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때 고발을 당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와 강기정·김현 의원,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최근 박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언급한 '민주당이 벌인 테러'는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테러 후 1년 간 병원 진료 제출'이라는 제목을 보면, 박 씨가 국정원 여직원 김 씨와 관련된 인물이거나,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자료사진)

이에 따라 국정원이 여직원 감금 사건을 '민주당의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의 문건 제출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이같은 내용의 문건이 재판부에 제출되기 닷새 전인 지난 2일에는 국정원이 초안을 짠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 2조 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등을 테러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빨리 나오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테러'라고 주장하는 것은 뚱딴지 같은 소리"라며 "대꾸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고 비판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CBS노컷뉴스 김효은 기자] africa@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