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결의 이후 벌어지는 한·미-중·러..북핵 해법 판이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한국·미국와 중국·러시아가 '북핵 해법'을 놓고 균열을 보이는 모양새다.
한·미는 결의 채택 이후 독자제재안을 꺼내들고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군사훈련에 돌입하는 등 강경일변도 행보를 보이는 반면, 중·러는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경계하며 대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11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중·러 외교장관이 각각 회동할 예정이라 이후 한·미와 중·러 양측간 입장차는 더욱 분명해질 전망이다.
한·미는 회동 전부터 북한이 비핵화 전까지 그 어떤 대화도 재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와 독자적 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는데 (한·미) 양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향후 어떤 대화에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같은날 입장자료를 내고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에 있으며 이것은 변함이 없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줬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한반도특별대표의 11일 회동에서도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등 북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는 조치들이 논의된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핵 해법과 관련해 제재보다는 '대화' 재개에 초점을 둔 맞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측은 안보리 채택 전부터 '선(先)비핵화'를 주장해온 미국에 '북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을 제안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러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이 한반도 긴장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한·미가 최근 논의를 공식화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미 지난 4일 열린 '중·러 동북아안전협상'에서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전을 훼손한다는 데 공감하며 '반(反) 사드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북핵 해법을 놓고 한·미와 중·러간 이견이 증폭된다면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북한과 교류가 많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 이행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국가라는 점에서 북핵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중·러간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조율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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