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측 자산 청산, 경협 무효"..전면 몰수 수순?
[앵커]
북한이 오늘(10일)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남측 자산에 대해 청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산 동결에 이어 이번엔 전면 몰수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모든 남북 경제 교류 사업을 무효화하고, 개성공단 등 남측 자산도 완전 청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3월 10일) : 남조선 영세기업가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남측 기업이 관광 사업을 하도록 특전과 특혜를 베풀어 준 우리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당장 금강산관광 4800억 원, 개성공단 8150억 원 등 북측에 묶인 1조 3000억 원 상당의 우리 재산이 몰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은 자국 법에 근거해 약 1100억 원 규모의 미납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북측 재산을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경협 보험금 신청을 미루면서 기다려 온 입주기업들은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정기섭 회장/개성공단기업협회 :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개성 방문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허망하게 망가지는 걸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보험금이 피해액에 크게 못미치는 탓에 112개 가입 기업 중 17개만이 지급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정기섭 회장/개성공단기업협회 : 기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에 책임이 없는 돈을….]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북한에 경고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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