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측자산 완전 청산"

초강경모드로 남남갈등 부추겨..개성공단 등 1조4천억 사실상 갈취

북한은 10일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에 맞서 금강산·개성공단에 남겨진 남측 자산을 모두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북한은 남북 간 맺었던 경제협력·교류 관련 합의들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 북측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히며 "일방적인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날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화를 내놓고 "(남측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한 만큼 우리(북측) 지역에 있는 남측 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 시각부터 북남 사이에 채택·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며 박근혜정부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계획된 특별조치'가 연속적으로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평통은 담화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북한군이 선제공격 방식으로 지침을 전환해 '최후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대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남북 간 합의를 무효화하고 북한 내 우리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청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이날 북측 발표에 대해 "개성공단 재가동은 물론 기타 남북협력 여지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고 향후 최소한의 가능성이나 여지를 배제하는 선언이라고 본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북측 조치로 인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두고 온 자산을 되찾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협력사업 승인액을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남겨진 남측 소유 공공·민간 자산은 9249억원에 이른다. 금강산 지역에는 모두 4198억원 상당의 자산이 묶인 상태다. 남북경협 기업 49곳도 북측 지역 곳곳에 840억원을 투입했다.

북측이 공언한 '청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북측이 남측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북측이 자신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 자산을 공개 파손·폐기하거나 자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번 발표로 더욱 힘이 빠졌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확실한 보상책을 하루빨리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성훈 기자 / 김제관 기자 /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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