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세제혜택 줬더니, 땅 투기로 차익 챙겨

[이브닝뉴스]
정부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법인들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법인들이 땅 투기로 차익만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상위 20개 농업법인을 조사한 결과 농지 거래가 빈번한 상위 5개 농업법인은 지난 2년 7개월간 토지거래로만 118억 원의 매매 차익을 얻고 대부분 1년 이내에 땅을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농업법인에 대한 사전 심사만 있고, 사후 심사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농식품부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문제가 된 19개 법인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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