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회 오늘 종료..3월 국회도 쟁점법안 처리 먹구름

쟁점법안 이견 팽팽.."여야, 사실상 총선체제로 이미 전환" 與 "내주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제안에..野, 묵묵부답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0일 여야는 각 당의 공천심사 결과에 온통 매몰되면서 2월 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는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여야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개혁 4법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법안 처리에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여당은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이를 '악법'이라 규정지으며 결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같이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3월 임시국회의 전망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 당은 내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 야당은 일언반구 대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애가 타는 모습이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8일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를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법,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비서실장과 함께 지난달 19일 여야 대표를 방문한 지 18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것이다.

그러나 정작 새누리당 역시 당내 사정으로 인해 쟁점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은 현재 20대 총선 공천심사를 앞두고 살생부 논란, 윤상현 막말 파문 등으로 연일 내홍을 겪고 있다. 이에 야권에 제안한 각 당 원내지도부 6자회담 역시 메아리에 그쳤다.

더민주 역시 계속되는 현역 컷오프로 인해 당내 분위기는 뒤숭숭한 상태로 여당과의 쟁점법안 협상에 나설 여력은 없어 보인다.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가 아닌 20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로서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는 것도 법안 처리를 요원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테러방지법과 선거법 처리를 끝으로 여야 모두 사실상 총선체제로 전환된 상황"이라며 "법안을 논의할 협상 자체를 열기 힘든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법안에 대한 내용 역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이뤘다"고 설명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노동개혁 4법의 경우 근로자의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인 파견법에 대해 야당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여당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파견근로자의 양산을 우려한다.

서비스법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성 훼손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여당은 '국가비상사태'임을 들어 테러방지법처럼 직권상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인권침해 우려'를 들며, 이 법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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