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 '실효수익률' 논란..금융당국 입장은?

[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회사별 평균 실효수익률 순위ⓒ금융소비자연맹

변액연금보험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간 갈등이 재점화될 양상이다. 이미 지난 2012년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바 있는 변액연금보험 ‘실효수익률’에 대해 최근 한 소비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시 변액보험제도 개선에 나섰던 금융당국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 우롱"vs생보업계 "통계 잘못됐다"...입장 차 여전

9일 해당 자료를 제시한 금융소비자연맹은 “19개 생명보험사가 공표하고 있는 변액연금보험 펀드운용 공시수익률은 실제 고객들이 납입한 돈으로 산출한 결과치인 실효수익률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난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보험사들이 공시하고 있는 변액연금보험 평균 누적수익률(28.9%) 등 대부분의 수치가 수익이 나는 것으로 표시된 것과 달리, 실효수익률 자체 계산 결과 연 평균 -8.53%, 직전 1년 수익률 -10.3% 등 모든 보험사가 운용하는 변액연금보험이 원금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납입금액 대다수가 펀드에 투입되는 증권사와 달리,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사업비나 보험료를 별도로 떼기 때문에 전체 금액 중 86% 정도만 투입된다”며 “그러나 보험 소비자들 상당수가 여전히 이를 모르고 있다. 보험사들 역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쉬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생보업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우선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그 전제부터 합당해야 하는데, 해당 소비자단체가 내세우는 변액연금보험에 적용된 ‘실효수익률’ 통계자료 계산 과정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변액연금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들의 투자에 의해 이뤄지는 상품인데, 이번 ‘실효수익률’ 계산 과정에서는 마치 일반 은행 저축처럼 마치 모든 보험료가 일시에 투입된 것처럼 계산이 됐다”며 “기본적으로 투자와 보험이 함께 이뤄지는 변액보험에 대한 기본 원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수익률 계산의 기초가 된 누적실효수익률 대부분이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 연평균실효수익률 역시 같은 방향으로 결과가 산출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혀 반대로 손실(-)로 나왔다는 점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계산방식이 아닌 자의적인 계산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논란은 이미 지난 2012년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당시에도 두 기관은 납입보험료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비 문제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고, 이에 대한 논란은 결국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발표를 통해 일단락되었다.

◇2012년 '실효수익률' 공표한 금융당국...2016년엔 "변액보험 취지와 맞지 않다"

금융당국은 2012년 6월 당시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논란이 커지자 변액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판매자의 설명의무 강화와 함께 소비자단체가 강조했던 납입보험료 대비 (연간)수익률 등 소비자가 원하는 주요정보를 비교공시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변액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현재 생명보험협회에 내 변액연금보험 실효수익률 공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액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와 보험, 펀드와 보장성 연금 모두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 펀드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현재 협회 차원에서 펀드 별 수익률 공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과거에 금융당국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공시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해하는 변액보험의 당초 취지를 오히려 흐릴 수 있어 지금으로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자들 역시 이 상품을 보험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물론 우리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대로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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