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여서 집 안산다?"..주택대출 정책 놓고 금융당국·주택업계 '동상이몽'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금융당국과 주택건설업계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주택대출 규제를 두고 동상이몽(同床異夢)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금상환을 뒤로 미루는 거치식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택업계는 대출규제로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양쪽의 갈등이 아파트 집단대출로 옮겨붙으며 날선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주택대출 규제를 둘러싼 양쪽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금융위원회는 10일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은행, 주택협회 등 이해당사자를 불러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주택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자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난상 토론회로 진행됐다.

주택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의 집단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것과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방식을 손질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국이 갑작스레 주택대출을 죄면서 주택시장 상승세가 발목이 잡혔다는 이유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책이 나온 지난해 10월 이후 은행들의 집단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게 주택업계의 주장이다. 주택협회는 이 기간 은행들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금리를 올리면서 업계가 떠안은 손실 규모가 5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대출규제 탓으로 단정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시기적으로 겨울 비수기인 데다 주택시장은 경제여건 등 여러 변수에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에 대한 근거로 올해 1~2월 주택대출 증가액이 5조 4000억원으로 최근 3년간 1~2월 평균 증가금액(2조 7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집단대출 역시 같은기간 2조 5000억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5000억원)의 증가세를 웃돈다는 점을 꼽았다. 결국 집단대출 규제 탓이 아니라 입지·분양률 등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반박인 셈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당국이 집단대출은 직접 규제하지 않겠지만 주택업계도 스스로 밀어내기식 분양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공방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연구원과 학계가 참여하는 가운데 주택대출 규제와 주택시장의 상호관계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사실상 금융당국과 주택업계간 2라운드 공방전이 될 전망이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