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탄두 소형화 주장] 국제사회 北 옥죄기 동참.. 中 소극적 행보땐 걸림돌

대북제재 실효성은 대부분 현실성 높다 분석.. 실증 사례 등에서는 회의

대북제재 실효성은 대부분 현실성 높다 분석.. 실증 사례 등에서는 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 옥죄기에 본격 동참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고 있으며, 영국 등은 금융제재 리스트에 북한 개인과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를 이행하는 데 각국이 공조하고 있다.

다만 제재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어 앞으로 이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가 과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는 관보를 통해 개인 16명과 기관.기업 12개를 추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반영, 금융제재 리스트에 개인 15명과 기관.기업 5개를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개인 1명과 기관.기업 7개는 이미 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적용해 지난 3일 승인된 유럽연합(EU) 제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로써 영국 재무부의 대북 금융제재 대상은 개인 48명과 기관.기업 41개로 늘었다.

앞서 중국은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산둥성은 북한의 화물선 '그랜드 카로'가 며칠 전 입항하려고 했지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그랜드 카로는 이번 제재 결의안 목록에 오른 북한 해운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 중 하나로, 현재 르자오항구에서 35㎞ 떨어진 곳에 머물고 있다.

이 밖에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 중 2척이 중국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국제사회가 결의안 이행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한 가운데 제재의 실효성 문제는 앞으로 꾸준히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과 거래가 있는 중국 등이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결의안의 의미가 퇴색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하는 작업이 급선무다.

미국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FP)가 입수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선사 '친포'는 중국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차이나의 싱가포르 지부에 계좌를 두고 북한 기업들을 대신해 총 605차례 4000만달러 이상을 북한에 보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한창이던 2009년 4월부터 2013년 7월 벌어진 일이어서 제재망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제재 실효성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그동안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만큼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의 이행을 둘러싸고 우려감이 감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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