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를 위해서라면"..기초연금 30만원 일괄 지급 한다고 '퍼주기 공약'

더민주, '노인표 잡자' 선심성 공약..재원조달은 모르쇠구체적 재원조달 방안 없어..지속가능성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30만원 일괄지급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과도적으로 올해는 기초연금을 20만원 일괄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재원조달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단 퍼주고 보자는 공약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9일 ‘어르신 공약 발표회’에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소득 지원 확대라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지급방식도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 대신 소득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30만원 일괄지급되는 형태로 바뀐다.

더민주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8조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현 제도를 유지할 때에 비해 6조4,000억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이에 대해 명쾌한 재원마련 해법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기획단장은 이날 공약발표회에서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재원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과 재정지출개혁을 선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2018년기준 6조 4,000억원이 필요하지만 추가로 소모되는 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데 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현재 662만명에서 2030년에는 1,269만명, 2050년에는 1,800만명으로 급증한다. 전체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50년에는 1,260만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민주의 기초연금 공약을 놓고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총선이 다가오니 정치권에서 또다시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공약들이 점점 더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7일에도 무리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역시 지난 9일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제도를 주장했으나 매해 지급될 구직수당의 예상 규모조차 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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