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佛 대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파기법원 "재상고 기각"…유섬나, 유럽인권재판소에 추가 제소 예상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4년 5월 유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약 2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유 씨 측은 이미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파기법원은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 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프랑스 정부는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판결하자 유 씨 측은 파기법원에 재상고했다.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 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유 씨는 수차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끝에 구치소에 갇힌 지 1년 1개월만인 지난해 6월 풀려나 재판을 받아 왔다.
유 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므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송환을 거부해왔다.
그동안 하급 법원인 항소법원은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상급 법원인 파기법원은 앞서 지난해 4월 한국에 인도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에 돌려보낸 바 있다.
이날 파기법원의 결정에도 유씨가 조만간 한국에 돌아갈 가능성은 작다.
유 씨 변호인은 수차례 프랑스 법원의 결정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범죄인 인도의 부당성을 따지겠다고 밝혀왔다.
sungjinpark@yna.co.kr
- ☞ 30대 계모, 7살 아들 길에 버려…아동학대 부부 영장
- ☞ 음란동영상 조직적 유포…웹하드 내 카페 142곳 적발
- ☞ 작년 남편·애인에게 피살된 여성 91명…나흘에 한명꼴
- ☞ 장애인시설 원생 40명중 17명이 성폭력 얽혀 '충격'
- ☞ 배우 겸 화가 하정우 작품, 경매서 1천400만원에 낙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해장술 권하고, 머리숱 걱정에 한숨…800년 전 '고려 아재' | 연합뉴스
- 인천 이슬람사원 계획 '없던 일로'…유튜버, 땅계약 해지 | 연합뉴스
- 인천서 허공에 흉기 휘두르던 20대 체포…응급입원 조치 | 연합뉴스
- 이민호 KBO 전 심판 "은폐하지 않았다…오해 부른 말 정말 죄송" | 연합뉴스
- "중국수영, 도쿄올림픽 여자계영 金 박탈"…외신, 도핑의혹 제기(종합) | 연합뉴스
- 발기부전 치료제 등 위조의약품 팔려던 80대 남녀 | 연합뉴스
- 아르헨 상원, 단 6초만에 월급 170% '셀프 인상'…"국민 분노" | 연합뉴스
- 대나무를 대포처럼?…판다 영상 中 인터넷서 인기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OK!제보] 머리뼈에 톱날 박혔는데 그냥 봉합…뇌수술 환자 재수술 날벼락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