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소·고발 악용 등 핵심과제 해결 TF 구성(종합)

문무일 등 고검장 4명이 팀장..현장 목소리 반영 조사방식 및 사건기록 관리, 바람직한 검사실 운영방안, 효율적 수사인력 관리 등 주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이 고소·고발 악용 등 핵심과제 해결을 위해 일선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핵심추진 과제 70여개를 선정하고 이 중 일선청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관해 문무일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4명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대검 각 부서가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과제에 한해 고검장이 TF 팀장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각 TF의 과제는 Δ고소고발의 합리적 처리절차 정립 Δ조사방식 및 사건기록 관리 Δ바람직한 형사부 검사실 운영방안 Δ효율적 수사인력 관리 등 4가지다.

김강욱 대전고검장과 문 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각각 과제를 위한 팀장을 맡게 된다.

검찰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을 위한 자료수집 수단으로 상대방을 고소·고발하는 등 악용·남발 사례가 많다는 판단 하에 TF를 구성했다.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불기소를 위한 사건에 상당한 수사력을 투입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TF는 이 같은 성격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다른 절차를 통해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조사방식 및 사건기록 관리방안을 위한 TF는 조서형식을 사건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공판중심주의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바람직한 형사부 검사실 운영방안을 위한 TF는 검찰 내부 전산기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효율적 수사인력 관리 TF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임수사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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