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인 40명, 단체 30곳 금융제재

정부, 첫 독자 대북제재.. 김정은·김여정은 빠져北 들른 선박 입항 금지도

정부, 첫 독자 대북제재.. 김정은·김여정은 빠져
北 들른 선박 입항 금지도

정부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금융제재와 해운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정부가 독자제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개인과 단체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로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의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국방위원회도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우선 이날 발표된 해운제재는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금지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금지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 선박 국내 입항금지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앞으로 북한에 잠깐이라도 들렀던 선박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제3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이 소유하는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또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절반가량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정부만의 독자적 제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당 대남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을 비롯,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군수공업부 부부장인 홍영칠.강관일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초안에서 신규 개인제재 목록에 올랐다가 러시아측 요청으로 제외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러시아 대표도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 일신국제은행과 선봉기술총회사 등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단체, WMD 관련업체들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이용을 금지,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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