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글로벌 중재수도로 키울 것"

리지강 상하이국제중재센터 부원장

◆ 레이더L / 中 중재시장 급부상 ◆

"중국 정부는 법치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법개혁을 시도하면서 대체분쟁해결수단(ADR)을 장려하고 있다. 중재(仲裁)가 그중 핵심이다. 상하이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국제중재 중심지로 키우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다."

지난 4일 중국 상하이에서 만난 리지강 상하이국제중재센터 부원장은 중재를 바라보는 중국 정부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국제중재에 큰 관심이 있고 중국 사법부도 중재에 우호적이라고 했다. 리 부원장은 "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중국의 많은 판사는 어떻게 하면 적절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홍보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중재를 확산시켜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을 줄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하이법원이 접수한 소송은 지난해 약 60만건에 달했다. 절반가량이 민사·상사 분쟁인데 이와 비슷한 내용의 중재사건은 연간 2500건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상하이국제중재센터가 접수한 사건은 539건이다.

리 부원장은 "중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원을 통한 소송이 중재보다 일반 대중에게 더 익숙하다"며 "중국 국민이 중재에 대해 뚜렷이 알게 되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봤다. 그는 "상하이가 국제중재에 눈을 뜨기 전에 이미 많은 중국 기업은 싱가포르나 프랑스 파리의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중재로 분쟁을 풀고 있었다"며 "회사 규모가 클수록 중재를 효율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리 부원장은 특히 상하이가 국제중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상하이는 인구 2500만명의 거대 도시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대표하는 곳"이라며 "다수의 해외 중재전문기관이 상하이에 문을 연다는 사실만으로도 상하이가 도시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증명한다"고 말했다.

[상하이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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