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지적에도 위안부합의 옹호 급급

여성차별철폐위 지적에 "피해자측 의견 반영되도록 최선 노력" 반박

2016.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정부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희생자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의 지적에도 이번 합의를 옹호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의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 "12·28 합의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명예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일본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자측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 결과 일본 정부의 책임 최초 표명,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공개적, 공식적 사죄와 반성 표명, 우리측 설립 재단의 일본 정부 예산 일괄 출연이라는 합의를 도출함으로서 그간 피해자 단체가 요구해온 핵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앞으로 후속조치 이행 과정에서도 피해자 분들과의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일본 정부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에서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희생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에 합의 이행과정에서 희생자와 생존자들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깎아내리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이런 언행의 중단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가 한일간 위안부 합의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에 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를 옹호한 것이 돼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은 8일 여성철폐위의 지적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설명과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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