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주의 도입, 한달째 '공회전'(종합)

금융노조, 사측의 TF 구성 제안 '거부'다음달 산별 중앙 교섭, 성과주의 도입 분수령될 듯금융당국 지지부진한 성과주의 현황에 '채찍질'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성과주의’ 체제 도입이 노조의 벽에 막혀 한 달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이 애초 계획한 만큼 속도가 나지 않자 금융공기업의 성과주의 도입 현황을 매달 점검키로 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측을 대변하는 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달 금융산업노동조합에 성과주의 도입 계획에 따른 의견 교환을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했지만, 금융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협의회장을 겸하고 있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금융권 주요 CEO는 지난달 성과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섭 중점 사안에 합의하고, 금융노조 임원이 동참하는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조가 TF 구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다음 단계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난 4일 노조 없이 자체 TF를 구성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다. 조남홍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노사협력처장은 “TF 구성을 위해 공문을 보내는 등 금융노조에 여러 번 요청했지만, 노조가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자체 TF를 만들어 성과연봉제 적용을 위한 사전작업과 함께 노조의 참여를 재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해당사자인 노조와의 협의가 없는 TF발족은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나기상 금융노조 대변인은 “사용자협의회는 지금 성과주의 확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TF를 구성하자고 하고 있는데, 절충·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TF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괜히 TF에 참여했다가 들러리만 서게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4월초 진행될 산별 중앙 교섭에서 노사간 요구 안건을 주고받은 뒤 협상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공기업 대상 성과주의 확산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금융공기업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용역을 맡기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용업작업이 마무리된다 해도 노조와의 협상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은행권을 제외한 대부분 금융기관은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고, 은행 내부에서도 일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연봉제 도입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신입행원을 대상으로 한 초임삭감 등은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밀어붙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성과주의 정착은 금융개혁의 마무리일 뿐 아니라 성패를 좌우할 핵심”이라며 “각 기관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달 한 차례 간담회를 열어 성과주의 도입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도입에 저항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선 “국민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금융노조가 사용자협의회와 빠른 시일 내로 대화를 시작해 결과를 도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성과주의 도입을 위해선 노사 협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비용효율성을 제거할 여지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가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