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09억→45조..4131배 늘어

통계로 본 국세 50년, 주류출고 1위는 막걸리서 맥주로

1966년 국세청이 문을 연 이래 여러 세목 중 법인세가 4131배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외국 법인은 46.6배 늘었고 주류 출고량 1위 품목은 막걸리에서 맥주로 바뀐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세청이 발간한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에 따르면 국세청 소관 세수인 국세수입은 1966년 700억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208조2000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수입은 197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1986년 10조원, 2003년 100조원을 돌파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세목은 단연 법인세였다. 1966년 109억원에서 작년 45조원으로 4131배 늘었다. 소득세는 같은 기간 203억원에서 60조7000억원으로 2991배, 부가가치세는 1977년 2416억원에서 작년 54조1600억원으로 224배 각각 늘었다. 상위 세목이 1966년에는 소득세, 법인세, 물품세 순에서 지난해에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순으로 내용 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세수는 늘었지만 징수에 필요한 비용은 줄었다. 국세 100원을 걷기 위한 징세비용은 1966년 2.10원에서 2015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0.71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일본 1.74원, 독일 1.35원, 프랑스 1.11원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50년간 일선 세무서는 77개에서 117개로 1.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방청은 4곳에서 6곳으로 늘었고, 세무 공무원 수는 5500명에서 1만9998명으로 3.6배 늘었다.

반면 납세자 수는 크게 늘었다. 법인사업자 수는 1966년 6600개에서 2014년 62만3400개로 94.5배 증가했고, 종합소득세 신고자 수는 1976년 40만2000명에서 2014년 505만3000명으로, 부가세 신고 사업자 수는 1977년 82만4000명에서 2014년 571만4000명으로 늘었다. 주류 출고량은 1966년 73만7000㎘에서 2014년 5배가량인 370만1000㎘로 증가했는데, 1위 품목이 막걸리에서 맥주로 바뀌었다.

[이상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