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 이용 마약범죄 엄단"..마약수사 전담검사 회의

"'SNS·인터넷 모니터링' 전담수사관 배치 및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신종마약 및 대마초 구입 청소년 , 필로폰 취급 조선족 등 증가로 마약류 확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검찰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마약류 확산추세에 강력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7일 서울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전국마약수사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검찰은 신종마약 및 대마초를 구입해 소비하는 청소년과 필로폰 등을 취급하는 조선족 등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에 주목하고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검찰은 2015년 4월 ~ 2016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조선족 등 마약류 공급·사용사범에 대한 정보수집 및 기획수사로 총 24명을 입건해 17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1146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도 2011년 41명에서 2015년 128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인터넷·SNS등을 통해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와 손쉽게 연락해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인터넷 마약범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 수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회의에서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IT시스템을 통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확산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약류를 단속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 등 마약관련 기관 소속 전문가들도 초빙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신종합성마약 및 마약밀반입에 대한 중요 사항을 청취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종합성마약 등 정책전문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은 마약류 통제정책, 임시마약류 지정절차와 인터넷 마약류 대응방안으로 광고행위 처벌 법률개정 추진사항을 소개하면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교육 확대 필요성 강조했다.

마약검색 전문가인 관세청 주무관은 세관 마약밀수 수사분야에 종사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불법마약류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검찰과 세관의 합동수사팀을 활성화하고 유기적 협력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실시 ▲청소년 등에 대한 먀약공급 엄벌 ▲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마약반입 원천차단 ▲청소년 대상 마약폐해 홍보 및 교육강화 ▲국제공조 등을 통해 마약범죄에 적극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강력부장, 조직범죄과장, 마약과장, 18대 지검 및 18대 지청 마약수사 전담검사 4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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