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독자 대북제재 하루 앞두고 "양자·다자 제재 노력" 지시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정부 8일 오후 독자 대북제재 발표 안보리 결의 및 독자·양자·다자 차원서 북핵포기 반드시 관철 의지 한미연합연습, '도발엔 응징' 대북메시지..대내적으로 '국민단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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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진성훈 기자,유기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공조하면서 양자·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후 처음으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를 빌려 유엔 안보리, 독자제재 뿐 아니라 양자·다자제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포기를 반드시 관철해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 유엔 안보리는 유례없이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면서 "이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로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낸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안보리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8일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독자제재에 착수한 만큼, 우리 정부 또한 독자제재와 이들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을 양자·다자적 차원에서 강화할 방침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이번 대북제재안에는 해운제재와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해운 제재의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일본이 이미 북한 국적자 입국 및 선박 입항의 원칙적 금지,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해운 제재 방안을 마련한 만큼 우리나라가 해운제재에 합류할 경우 양자·다자 제재를 통해 북한 무역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7일 이날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강조하며 "북한의 추가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점을 확실히 보여 달라"면서 최근 들어 연일 대남 협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측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낸 점도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 등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한미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대형 도발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무기를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날 오전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는 우리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 2006년 최초로 발의된 이후 10년 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 분야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 뿐 아니라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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