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發 '무상시리즈'가 시작되다

여야 최악의 공약은 새누리 '가계금융부담 완화' 더민주 '2차 국토균형 발전'

◆ 4.13총선 공약평가 ① 경제 공약 ◆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팽배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외교 전략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치러지는 20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여야 각 정당은 생산적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하지만 여야 모두 공천경쟁에만 혈안이 돼 있다. 친박과 비박 진영의 '제로섬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여당, 호남 민심을 둘러싸고 '적통 논쟁'만 벌이고 있는 야당의 현실에서 정책 공약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인다.

매일경제는 여야 각 정당에 정책 경쟁을 촉구하고 정책 공약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포퓰리즘 공약 감시단'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경제 분야 공약 검증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야가 내놓은 정책 공약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반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송희연 전 KDI 원장은 "우리는 성장 트렌드가 완전히 탈바꿈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그동안 선진국을 추격하기만 한 캐치업(catch up) 전략에서 퍼스트 러너(first runner)로 변모해야 하는데 그런 공약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정책을 다시 나열하는 보여주기식 공약은 물론이고, 표를 얻기 위해 특정 계층만 염두에 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이 여전히 여야 공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새누리당의 '국내 유턴(U-turn) 기업 지원' 정책은 기존 시행되던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홍순영 한성대 교수는 "유턴 기업 지원 공약은 2013년 전정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하다"면서 "정책 공약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임금분포공시제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혔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만약 각 직장마다 임금분포가 공시되면 인사 담당 부서가 뒤집어질 일"이라면서 "특정 직군의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정해진 임금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는 공약 실행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더민주의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공급', 국민의당의 '컴백홈법' 등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제시했다. 김기흥 경기대 교수는 "여야 공약 모두 재원에 대한 제대로 된 방안이 없다"면서 "재원 관련 언급이 전혀 없는 새누리당이나 '법인세 인상'과 같은 추상적 레토릭에만 의존하는 더민주 모두 보다 충실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감시단 평가 결과 새누리당의 '가계금융부담 완화'와 더민주의 '제2차 국토균형발전'이 최악의 공약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상덕 기자 /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