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北선박 몰수..안보리 결의후 첫 행동

국적세탁 '진텅호' 압류·선원 추방..정부 독자제재 이르면 주초 발표

◆ 7일부터 韓美연합훈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력 대북 제재안이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집행됐다.

필리핀 당국은 "지난달 10일 입항한 북한 선박 '진텅'호를 몰수 조치했고 선원 전원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필리핀 정부의 북한 선박 몰수 조치는 유엔 회원국 영해에 들어온 모든 북한 선박들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한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안 결의에 따른 것이다.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 마놀로 퀘존은 "세계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으로서 필리핀은 유엔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선박 몰수 배경을 밝혔다. 진텅호는 유엔 감시 대상에 이미 올라 있던 선박으로 국적을 위장했지만 필리핀 당국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필리핀 당국에 따르면 6830t 규모인 진텅호는 서류상으로 시에라리온 국적을 지니고 있었고 선박 소유 회사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근거지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선박명을 바꿔 운항하고 있는 31척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공개한 바 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필리핀 정부가 진텅호 출항을 금지하고 선박과 선원 처리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우리 입장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 검색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공조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해양당국이 북한 회사가 운영하는 선박 31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날 전했다. 북한 선박 상당수가 진텅호처럼 국적을 위장해 운항하고 있지만 유엔이 제재 대상 선박의 고유번호를 공개한 상태로 위장 국적을 사용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어 우리 정부도 이르면 이번주 초 독자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에 기항했던 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 중 북한의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그 책임자로 알려진 김여정(29)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수인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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