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청년일자리 정책..13개부처에 무려 57개사업

3년간 5조 썼지만 실업률 되레 급등..새 일자리도 42%가 비정규직

◆ 헛도는 청년일자리사업 ◆

<b>내 일자리는 어디에</b><br>최근 열린 청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취업준비생이 고용 안내 책자를 꼼꼼히 뜯어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산업용 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 A사는 정부 청년인턴지원제도를 활용하려다가 최근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다. 불황 속에서도 견실한 실적을 내는 A사지만 인턴 지원서를 내는 청년이 아무도 없었고, 단 한 명도 채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A사는 최근 정규직 임금 80%를 지급하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말았다. A사 관계자는 "청년인턴제도로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 다시 계약직 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인턴을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월 65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 근로자가 퇴사하면 지원금을 모두 정부에 되돌려줘야 한다. 상당수 중소기업에서는 인턴 지원자도 적고, 채용돼도 6개월 동안 버티는 인턴이 적다.

A사처럼 정부 청년인턴제를 활용해 고용에 실패한 중소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계약직 채용으로 돌아서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해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비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2014년 1조3600억원, 2015년 1조9800억원을 투입했지만 이 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8%에서 올해 1월 9.5%로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2조800억원을 편성하며 처음으로 2조원대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 정부의 탁상행정과 부처 간 무리한 실적 경쟁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부처마다 각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니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정부 13개 부처가 5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고용부는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사업에 3740억원, 외교부는 해외봉사단 사업에 1023억원, 행정자치부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1023억원을 배정했다.

문제는 각 부처들이 청년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손쉬운 '사업주 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고용하는 주체인 사업주에게 돈을 줘야 고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앞다퉈 기업 지원 예산을 늘렸고 결국 청년들이 받는 실제 혜택은 훨씬 적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청년취업인턴제 예산 가운데 사업주 지원금은 1758억원에 달했지만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원에 그쳤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사업자 위주 고용보조금 지급은 재정투입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저조하다"면서 "고용보조금을 임금 인상보다는 오히려 노동 비용 절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청년인턴으로 일자리를 얻고도 결국 상당수 청년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청년 고용 사업에 참여한 5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으로 일자리를 구한 비율은 26.4%에 그쳤다. 심지어 일자리를 구해도 42.4%는 비정규직이었고, 32.7%는 월급여가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차라리 정부 예산으로 청년들을 직접 고용했다면 연봉 4125만원을 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탁상행정이 개선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당장 행정 편의주의에만 매몰돼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컴퓨터 하드웨어 관리사 B사 관계자는 "모 공단의 일학습병행제도로 지원금을 받아 직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 직원이 같이 교육받고 있다"면서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앞으로 교육 내용을 바꾸겠다고 말만 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신발 제조업체 C사 관계자는 "청년인턴으로 취업했다 퇴직하는 직원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한 적이 있다"면서 "뒤늦게 해고하면 청년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해당 공무원은 사정을 설명해도 듣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제관 기자 / 김규식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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