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밖 출퇴근족 90만 시대..귀가 택시는 없다

'서울특별시 1000만명 시대'가 저물고 있다. 과도한 집 값 상승 탓에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인근 경기도로 이주하는 이들이 늘어난 탓이다.

하지만 교통관련 법과 규정은 여전히 '서울특별시 1000만명 시대'에 머물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6면>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서울시 인구는 1029만7138명(주민등록 기준)이다. 2010년 1057만5447명에서 5년째 감소세다.

당장 지난 한 해에만 13만7257명이 서울을 떠났다. 특히 30·40대 7만3223명이 서울을 떠났다. 이는 1997년(8만2855명)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다.

이들이 서울을 떠나 새롭게 둥지를 튼 곳은 대부분 경기도로 총 5만291명이 이에 해당한다. 5288명은 인천에 자리를 잡았다.

이는 정부청사가 들어선 세종(2621명)이나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산(848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들 대부분 서울시의 '살인적인' 거주비를 이유로 서울을 떠났다.

통계청 '2015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순유출 인구 중 61.8%가 주택 문제로 떠났다고 답했다. 서울의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저금리 정책 탓에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실제 59㎡ 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 성북구 아파트는 3억2000만원이지만, 고양시 일산서구는 2억원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는 형국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근무지기준 취업자가 더 적은 지역 상위 10곳 가운데 9곳은 모두 경기도다.

△고양(-12.3만명) △수원(-10.9만명) △남양주(-9.7만명) △부천(-8.7만명) △용인(-8.0만명) △의정부(-6.0만명) △광명(-5.8만명) △안양(-4.4만명) △군포(-3.8만명) 등이다.

이들 인구를 감안하면 약 90만명의 인구가 경기도 인근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교통, 그 중에서도 택시다. 심야시간 지하철은 운행을 하지 않고, 버스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상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란 쉽지 않다.

이들 택시들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시외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택시 승차거부 사례 중 45.9%가 이를 이유로 승차를 거부했다.

더불어 승차거부 발생 시간대는 심야시간대인 22시~2시(47.9%)가 절반에 가깝게 많았으며, 특히 0~2시(26.0%)에 가장 빈발했다.

하지만 여타 승차거부 사유와 달리 택시 운전사가 '시외지역'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할 경우, 신고를 한다고 해도 '승차거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국토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을 보면,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는 승차거부 미간주 사유 첫 번째 사유다.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 90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규정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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