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는 왕따(?)..미중, 평화협정 거론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론’을강조하고 나서면서 제재 결의 이후 한반도 정세 국면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선(先)비핵화를 줄곧 고수하던 미국 역시 일부 태도변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자칫 대화국면에서 한국의 소외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 신화통신은 3일 대북제재안 결의 참여에 대해 “조선핵(북핵) 문제를 대화와 담판으로 푸는 장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중국은 이미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왕이 외교부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 처리 직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은 여전히 대화ㆍ담판의 궤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역시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라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제안한 병행론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현지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달 2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을 때 언급한 대로 우리는 병행 논의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커비 대변인은 “북한은 비핵화가 가장 첫번째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의 믿음을 바꾸려고 한다”며 “북한이 (지난해 말) 평화협정 논의를 거론했을 때 우리는 비핵화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 같은 논의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에 따라 협상은 깨졌다”고 말해, 기존 정책의 큰 틀에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님을 설명했다.

그러나 미ㆍ중 간에 평화협정이 어떤 식으로든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전략적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 “중국은 평화(협정) 문제가 저희보다는 빠른 시점에 논의됐으면 한다는 것인데

약이라는 것은 써야 할 시점이 있다”며 ‘병행론’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특정 이슈가 갑자기 너무 부각되면 비핵화 문제의 엄중성, 시급성을 희석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중국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제재도 하지만 미국과 평화협정 의제를 꺼내 의논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주도권을 쥐고 문제를 해나가려면 누구보다도 한발 앞서서 생각하고 주변국에 협력 요구해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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