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의 본격화..안보리 결의 이행에 미칠 파장은

이영현 2016. 3.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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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

[앵커]

한미가 사드 배치를 다룰 실무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논의를 본격화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엔 대북 제재안 이행에 영향을 미칠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가 공동 실무단을 공식 출범시킴으로써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사드의 파장이 이번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어떻게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

특히 이번 제재안 곳곳에 예외 조항이 있어,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사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앞으로 협의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문제를 결의안 이행과 직접 연계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결의를 함께 도출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황준국 / 외교부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중국이 책임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충실한 이행을 계속 강조해왔고, 새로운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사드를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북핵 문제에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대북 제재안 이행과정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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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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