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최저가격만 2.6조..'쩐의전쟁' 시작된다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오름+밀봉 '혼합방식'…2.1㎓ 최대 격전지 '재할당' 연계 변수]
최저 2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주파수 경매가 오는 4월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정부가 총 140㎒ 폭의 5개 주파수 경매 대역과 방식, 최저가격을 잠정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통신 3사를 대상으로 5개 주파수 대역에 대해 동시오름 입찰(무제한 경쟁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이후에도 복수 사업자의 경쟁이 이어질 경우 밀봉입찰을 통해 최종 경매 가격을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6년 주파수 경매계획(안)'을 발표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통신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올해 경매에서는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 대역 40㎒폭 △2.6㎓ 대역 20㎒폭 등 5개 블록에서 총 140㎒폭의 주파수를 할당한다.
이날 계획안을 발표한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동시오름 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 이후에도 복수 사업자의 경쟁이 계획되면 밀봉입찰을 통해 최종 경매 가격을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3개 통신사 모두 군침을 삼키는 일부 대역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결정되는 2.1㎓ 대역 낙찰가격에 따라 SK텔레콤과 KT가 재할당 받는 40㎒ 폭의 가격도 연동된다. 허 과장은 "2.1㎓ 재할당 가격은 기존 단위가격과 올해 2.1㎓ 낙찰가격의 평균값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1㎓ 주파수 확보경쟁이 과열될수록 양사의 주파수 비용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LTE 광대역 망 구축을 위해 해당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지만 입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존에 보유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치밀한 경매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부가 내놓은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들의 최저가격 총합은 2조5779억원이다. 700㎒ 대역이 7620억원으로 가장 높다. 사용기간 5년으로 다른 대역에 비해 기한이 절반인데다 용량도 20㎒에 불과한 2.1㎓ 대역 역시 3816억원에 달한다.(표 참조)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1.8㎓ 대역 가격이 시초가격(4455억원)의 2배가 넘는 9950억원에 낙찰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매에서 전체 주파수 낙찰가격이 5조원 가까이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재할당 금액을 더하면 통신3사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래부는 한 사업자가 할당 받을 수 있는 주파수 폭을 60㎒로 제한했다. 아울러 한 사업자가 광대역화가 가능한 700㎒, 2.1㎓, 2.6㎓(40㎒폭) 가운데 2개 이상을 할당받지 못하도록 해 불필요한 경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주파수 경매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경매에서 미래부는 할당 주파수에 대한 망구축 의무를 강화했다. 광대역(가능) 주파수의 망구축 의무화 비율을 5년 내 65%로 높인 것. 나머지 협대역 주파수 역시 5년 내 40%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5년내 30%였던 의무화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를 통해 통신사들의 망구축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들이 개선된 무선통신 품질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설비투자 비용 증대 및 불필요한 기지국 중복 구축 우려 등을 이유로 이에 반발하고 있다. 최저경쟁가격 역시 기존 사례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오늘 발표한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각 분야 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최종적인 주파수 할당 방안을 내놓겠다"며 "최종 경매 공고는 이달 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늘 기자 isk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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