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결의안 통과에 무력시위..北, 미사일 6발 발사 기습도발

항해금지구역 선포없이 발사다음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추가도발' 가능성..긴장 고조

◆ 대북제재 ◆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상회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당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압박을 체제 결속에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중·저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며 안보리 제재 이후 북한을 더욱 아프게 할 독자제재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3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오늘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며 "발사체는 100~15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단거리 발사체가 무엇인지 분석 중이다. KN-01을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이거나 300㎜ 방사포(다연장로켓)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날 단거리 발사체를 쏘기 전 원산 앞바다에 항행 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는 등 기습적으로 발사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한 측면이 강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 직후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강력한 대북제재에 반발하는 무력시위 성격을 띤 것으로 북한은 앞으로도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작년 6월 14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KN-01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저강도' 도발 수단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즐겨 사용했다. 2014년 상반기에는 주기적으로 수 발씩 모두 100발이 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 수위를 높였다. 이미 북한은 지난 2일 밤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유엔 안보리는 물론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남측 국회에 뺨을 맞고 자존심이 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지속 의지를 밝히며 한·미는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거친 비난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다음주부터 사상 최대 규모로 전개될 한·미연합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 등 외부의 군사적 긴장을 내부 단결에 활용하기 위해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번 초강력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핵 외에는 자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핵 개발과 추가 핵실험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당장은 북한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반발해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초강력' 안보리 대북 결의에 이어 결의의 빈틈(Loophole)을 메울 독자적 제재에 착수했거나 검토 중이다. 결의 채택 이전부터 다양한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검토해왔던 정부도 이르면 다음주 중 추가 제재 방안들을 발표할 전망이다. 우선은 북한 항구에 머물렀던 선박에 대한 국내 항만 입항을 불허하는 '해운 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취했던 5·24 대북 제재조치에서 예외로 추진했던 나진·하산 물류협력 프로젝트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효과를 낸다.

한편 이날 김형준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는 러시아 일간지 '트루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제로 인터뷰하며 "미국이 대북 강경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 정책이 변하려면 이를 통해 우리 국가안보가 보장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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