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한정해 다채널' 법에 명문화해야
3일 한국언론학회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도입의 쟁점과 전망' 주제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MMS 본방송 도입 방침에 대해 염려를 표명하면서 지상파 방송의 경제적 특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세미나는 방통위가 지난 1월 EBS2 채널에 대해 MMS 본방송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방송업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MMS는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한 주파수 대역에서 2개 이상 채널을 송출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부터 EBS가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방송법을 개정해 이를 본방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지상파도 MMS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것으로 전해져 유료방송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처음 발제자로 나선 김관규 동국대 교수는 "MMS 서비스가 유료방송 플랫폼에 의지하게 되면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라는 당초 취지에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료방송 업계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 'EBS 본방송에 한해 MMS를 허용한다'는 명분화된 조항을 관련 법령에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KBS의 MMS 서비스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방송업계는 내부적으로 MMS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1개 채널을 추가 운영하려면 3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데, 광고시장이 정체된 지금 출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힘들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MMS는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KBS가 MMS 서비스를 하면 콘텐츠 제작 비용을 충당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KBS의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MMS 서비스를 도입하면 부정적 영향이 염려된다"며 "우선 독립성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업계에서 MMS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이처럼 확대된 배경은 지상파가 스스로 초래한 불신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0년 KBS는 'K-뷰(view)' 채널을 추진하며 유료방송사업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에도 KBS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의도가 컸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현재 지상파는 재송신 대가와 광고 규제 완화 등 모든 정책 현안마다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핵심은 과연 지금 대한민국 지상파들이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영적 방송인가에 대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지상파가 공익을 명분으로 여러 특권을 누리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율배반적 전략 때문에 지상파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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