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中 양회..'속도 늦추고 천천히 멀리'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개막했다. 중국의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행사로 국정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열흘 간의 일정으로 이날 시작했고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린다.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이 시작하는 원년에 열리는 이번 양회에서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대로 하향해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0%로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6.9%에 그치며 25년 만에 처음으로 ‘바오치’(保七·7%대 성장)가 무너진 상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열린 5중전회에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면서 6.5%의 성장 마지노선을 설정했고 이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역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정했다고 밝힌 상태다. 사실상 7%대 고속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중속성장 시대로 진입하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이번 양회에서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경기둔화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성장률 회복에 매달리기보다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기조 속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샤오캉(小康)’ 사회 달성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성장 속도를 늦추더라도 경제구조 개혁과 빈부격차 축소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번 양회에서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공급 개혁, 국유기업 개혁, 군 개혁 등 각종 개혁 방안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대웅 (daxi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