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북제재'는 사드협의 지연 반대급부?..멀어지는 '사드'

[the300]靑 "中 안보리 결의 결정에 사드 상관관계", 韓·美 사드 협의 지연..향후 외교적 '딜' 이어질 듯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靑 "中 안보리 결의 결정에 사드 상관관계", 韓·美 사드 협의 지연…향후 외교적 '딜' 이어질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일(현지시간 2일) 고강도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는 도리어 멀어지는 모양새다. 사드 배치와 대북제재가 별개라던 정부는 사드가 이번 결의의 성공적 채택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며 입장변화를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안보리 결의에 사드 배치가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우리 안보와 국익에서만 다루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존재가 강화되는 것에 경계감을 많이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것으로 볼 때, 중국이 전략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사드가)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중국을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에 협조하도록 만드는 '협상 카드'였음을 인정한 셈이다. 중국이 당초 입장을 접고 한·미가 원하는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한 이상 한반도의 사드 배치 논의는 재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은 지난달 23일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는 당일 약정 체결 발표 한 시간여를 앞두고 일정을 연기했다. 국방부는 당시 1~2일 늦어질 것이라고 했으나 9일이 지난 현재까지 약정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약정 체결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을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50일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미·중 간 대북제재 협의가 약정 체결을 연기한 지난달 23일 왕이 중국 외교 부장의 방미 이후 급속도로 물꼬가 트인 것과 맞물린다.

한·미가 원하는 수준의 대북제재 결의를 얻어냈지만 사드 한반도 배치를 마냥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류제이 유엔 중국 대사는 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직후 발언권을 얻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의 핵무기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전날 왕이 외교부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적인 출구는 대화와 협상"이라고 발언한 점을 공개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과 북한 비핵화 전반에 있어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중국의 결의 이행 정도를 보며 사드 협의 시기를 조정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미 공동 실무단이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공식 협의 시작일 뿐 사드 배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드 배치'를 두고 한·미·중의 외교적 '딜'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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