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 속 稅收 2974배 ↑.. 첨단 시스템 해외서 벤치마킹

- 국세청 오늘 개청 50주년



개청때 목표액 700억 이루려

관용차 번호에 ‘700’ 넣기도

불법 선거자금·세풍 등 오점

세무비리 척결 등 과제 많아

내국세 부과 및 징수를 맡는 간판 징세 기관인 국세청이 3일로 개청 50주년을 맞음에 따라 한국 경제성장사와 맞물린 궤적과 납세자를 위한 변화의 과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사이 국세청이 맡는 세수가 무려 2974배로 늘어났고 시스템도 첨단화됐지만 ‘권력형 무소불위 사정기관’과 ‘세무비리’ 이미지는 해결해야 할 난제로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1966년 3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문을 연 국세청의 개청 당시 세수 목표는 700억 원이었다. 당시 국세청장 관용차량 번호가 목표 달성을 위해 ‘1-700’이었다는 점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지난해 달성한 세수는 208조1000억 원으로 2974배로 늘었다.

납세자 수도 254만8000명에서 1465만8000명으로 5.8배, 국세공무원은 5500명에서 1만9998명으로 3.6배 각각 늘었다. 압축·고도성장으로 표현되는 한국 경제 발전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셈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사채신고 접수, 금전등록기 설치 의무화, 관인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전개, 명성그룹 세무사찰, 금융실명제 후속대책 등 한국경제를 관통한 굵직한 현장에서 집행기관으로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다. 앞선 납세행정 디지털화 시스템은 해외 국세청의 벤치마킹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국세 공무원 1명이 맡는 경제활동인구가 137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 수준의 2배에 달할 정도로 효율성 역시 높아졌다.

반면 ‘불법 선거자금 모집’,‘세풍 사건’, ‘그림 로비 사건’ 등 과거의 권력 유착형 사건과 최근에도 잊을만하면 터지는 일선 세무서 등의 세무조사 비리·비위는 국세청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단절 없이 이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세무학계 관계자는 “세무공무원의 비리와 비위는 세정의 투명성과 믿음을 뒤흔들기 때문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납세자의 날 치사를 통해 “올해 조세정책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역외 탈세 등 비정상적 탈세 관행의 정상화 등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민종·박수진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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