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테러방지법 악용되면 저부터 앞장서 싸울 것"

모두 발언 도중 野 의원 반발로 발언 마무리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제34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중 정의화 국회의장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2016.3.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자신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한 것을 계기로 야당의 19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벌인 것과 관련, "테러방지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저부터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이 발언 도중 테러방지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연단으로 나와 항의하는 등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정 의장과 설전을 주고받았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일간 무제한토론을 들으며 마음이 무척 무거웠다"고 전제한 뒤 "야당의 의심은 국정원이 무제한 감청을 통해 인권을 유린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점으로 집약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야당도 스스로 말했듯, 테러방지법 제정엔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지만, 국정원의 테러정보수집, 추적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등 몇 가지 쟁점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저는 그동안 이뤄진 오랜 여야 협상의 결과, 이에 대한 통제 장치는 다각도로 마련됐다고 봤다"고 자신이 직권상정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필리버스터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절차에 따라 테러혐의자라는 근거를 입증해야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 감청할 수 있다. 누구를 감청했는지는 공식기록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후에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하던 당일 야당이 추적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해 추적개념을 사전사후에 국무총리가 위원자인 대테러대책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도록 제가 조정안을 내 반영했다"며 "금융정보도 국정원 독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사가 포함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금융정보를 보는 것과 똑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테러혐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융정보를 마구잡이로 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인권보호관을 두는 것도 국민의 인권보호장치를 이중으로 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 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성 논리를 펴가자,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을 하세요. 의사진행!", "찬성토론을 하시느냐", "지금 국회가 비상사태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하시라", "국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시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당 원내 지도부는 연단으로 나와 정 의장의 발언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정 의장도 물러서지 않고 "의장은 모두발언을 할 자격이 있다", "여기가 의장의 발언대다", "여러분은 192시간 동안 할 얘기 다 했다"고 발언 의사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 테러방지법을 과연 직권상정을 해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직권상정은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국민생명과 안전이 모든 것의 우선이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온 세계가 북한 봉쇄에 나서고 있고, 북한은 노골적인 테러위협을 가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확인되는 마당에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재차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아무쪼록 19대 국회 마지막이라도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국회가 되길 소중히 소망한다"면서 "국정원은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혁신노력을 분명히 밝혀 이 정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의장으로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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