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정원, 박근혜정권 가장 완벽한 통치도구" 맹비난

2일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 결의문 발표"총선 승리 후 '테러방지법'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것 " 다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음지에서 국민을 사찰하고 양지에서 정권에 충성해온’ 국정원은 ‘박근혜 정권의 가장 완벽한 통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민주는 이날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 결의문’을 통해 “국정원은 ‘민주주의와 국민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무제한 토론을 종료했지만, 이는 국민과 더불어 더 큰 승리를 위한 짧은 쉼표일 뿐, 패배의 마침표가 아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테러방지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더민주의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 결의문

국정원의 전횡적인 권력에 의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을 파괴하며,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으려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이 기어코 강행처리 되었다.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 보장,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테러방지법’으로 국민은 이제 일방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참 나쁜 대통령’이 참 나쁜 법을 만들어, 참 나쁜 기관에게, 참 나쁜 짓을 시켜, 참 나쁜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로써 ‘음지에서 국민을 사찰하고 양지에서 정권에 충성해온’ 국정원은 ‘박근혜 정권의 가장 완벽한 통치 도구가 될 것’이고, 동시에 ‘민주주의와 국민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생활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여망을 안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제한토론에 임했다. 최후의 순간까지 국정원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선거승리와 정권연장에만 혈안이 된 오만한 권력의 파렴치한 욕망은 꺾이지 않았다. 합법의 탈을 쓰고 인권 테러, 민주주의 테러, 헌법 테러를 자행하겠다는 오만한 권력의 후안무치한 탐욕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오로지 ‘국정원 보호와 박근혜 정권의 안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정권과 보수기득권 세력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는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에 의한 상시적 국민 사찰과 통제, 인권침해가 존재하는 사회의 도래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정원공화국 출현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한다!

하나, 국민사찰과 민주주의 파괴 야기하는 ‘테러방지법’ 즉각 폐기하라!

하나, 총선 승리 후 ‘테러방지법’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

무제한 토론을 종료했지만, 이는 국민과 더불어 더 큰 승리를 위한 짧은 쉼표일 뿐, 패배의 마침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테러방지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할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린다.

2016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김성곤 (skz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