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사회양극화 완화 공약 ‘777플랜’ 공개
소득 비례해 수업료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저소득층 대상 최대 200만원까지 등록금 공제

[EBS 지식뉴스]
[송성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에 따라 학비를 내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오늘 국회에서 총선 공약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 공약 '777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란 소득하위 계층에 대해 장학금 지급과는 별개로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더민주는 또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학등록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을 해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확대, 가계-기업 소득배분 시스템 개선, 최저임금 상향,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단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치중심 양적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고용창출 및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인 '더불어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산서민도 더불어 잘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성환 기자(ebs13@e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