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까지 간 초등학생 학교폭력

초등 1학년 놀이가 부모싸움으로 번져

접근금지ㆍ특별교육 이수 취소 판결

‘친구잡기’ 놀이를 하다 학교폭력으로 비화한 초등학생의 처벌 수위가 학부모들의 갈등으로 번져 소송을 벌인 끝에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서울 모 초등학교 학생 A군과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해학생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소송은 2014년 11월 1학년이던 A군이 C군 등 다른 친구 10명과 함께 같은 반 B양을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나뭇가지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로부터 처벌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학폭위는 A군과 C군에게 B양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군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A군과 B양 부모 간 다툼이 격화하면서 자칫 형사고소로 비화할뻔하기도 했다. A군 등의 괴롭힘이 있은 다음날 B양의 모친은 담임교사가 없는 교실에서 A, C군 등을 야단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 부모는 B양 모친에 대해 교실 무단 방문 및 훈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한편 협박죄로 고소하려 했었던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먼저 “A군은 학교 운동장부터 주차장, 강당 옆 계단까지 B양을 쫓아가 나무막대기로 때릴 것처럼 휘둘렀다"며 A군의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이 B양에게 신체적 피해는 입히지 않은 점, C군이 주도하고 A군은 단순 가담한 점 등을 이유로 “A군이 비난 가능성이 높은 C군과 동일한 수준의 처분을 받는 것은 다소 형평에 반한다”며 “접촉 등 금지 및 특별교육 이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양의 모친이 학폭위에 A군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학부모 간의 갈등이 A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