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강의 대북 결의안 '핵심은 10억달러 이상 돈줄 차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일(뉴욕 현지시간) 채택하는 대북결의는 북한 핵·미사일의 자금 파이프를 막고 의심물자를 차단해 김정은 정권에 고통을 주는데 초점을 뒀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기존 결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산 지하자원·희토류 수입 금지·제한 △북한 행·발 선박화물 전수조사 의무화 △의심 북한선박 입항금지 △의심물품 적재 항공기 영공통과 금지 △금융제재 등이 대거 신설됐다. 대북제재로서는 역대 최고수준으로 평가받는 이번 안보리 결의로 인해 북한의 제재 체감도는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당초 결의안은 지난 달 23일 미·중 외교장관 간 합의 이후 2월내 통과가 무난한듯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막판에 몽니를 부려 결국 북한 핵실험 이후 역대 안보리 대북결의 가운데 최장 기간인 56만에 채택됐다. 1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중국 합의로 만들어진 제재안 초안에서 일부 사항이 약간 바뀌었다(minor changes to the text)”고 보도했다.

일단 이번 결의로 북한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하자원 분야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지난해 코트라가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북한의 총 수출액은 약 31억 6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물수출 비중은 전체의 49.6%에 달하는 15억 6800만 달러에 달한다. 예외가 인정된 민수·생계용 광물수출을 제외하더라도 북한은 광물 수출에서만 10억 달러 이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의 화물검색을 의무화한 것도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기존 안보리 결의만으로도 해운 분야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과거 대표적인 북한 외화벌이 직업으로 인기가 높던 선원 직업이 이제는 국제제재 등으로 일감이 줄어 해외파견 근로자로 송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북한 항구에는 무역선 수십 척이 출항을 못하고 항구에 발이 묶여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가 이번 결의로 북한의 외화공급원 가운데 하나였던 소형무기 수출길을 막아서면서 수천만 달러 정도의 외화손실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대부분의 금융거래에 가·차명 계좌를 활용하거나 외교관을 통한 대량의 현금(벌크 캐시)를 직접 운송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대해 의문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북한 외환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중국 금융당국이 작정하고 매를 들지 않는 이상 효과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결의에 북한 총 수출의 25%(약 8억 달러)를 차지하는 섬유 분야와 북한 근로자 송출제한 조치 등이 빠져 ‘구멍’(루프홀)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안보리 결의에 역대 최고수준의 대북제재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중국·러시아 등이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달러·위안화에 종속된 북한 경제가 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안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윤 원장은 생계용 광물수출과 해외인력 송출 분야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안보리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목적에 맞는 수단을 선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결의에 북한의 해외인력 송출 금지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중국의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북한 노동력을 중단시키면 기업 등에서 내부적 반발이 나올 것”이라며 “중국은 압박은 하되 체재붕괴까지 가도록 하지는 않는 수준을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중국이 대북결의를 성실히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다. 결의 채택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적극성’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솔직히 중국의 (일관된)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최 부원장은 “과거 중국은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094호같은 경우에도 약 3개월 제재를 이행하다가 결국 원상복구됐다”며 “안보리 북한제재위가 계속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장치가 보장이 되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저 한 번 지나가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서울 김성훈 기자 /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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