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책임은 누가..제조사? 인공지능 회사?

완성차 업계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법·제도 기준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완성차 업계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법·제도 기준 마련해야"]

자율주행 기술인 고속도로 주행지원(HDA)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탑재한 제네시스 EQ900/사진제공=현대차

국내 완성차 업계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첫 사고와 관련해 안전성 평가 기준이나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제조사와 보유자,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 소프트웨어업체 등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시대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다. 구글과 애플 등 IT(정보통신) 업체는 물론 현대차를 비롯해 BMW 벤츠 토요타 GM 포드 등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차는 물론 삼성그룹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

정부도 자율주행차 개발과 기반 시설을 마련해 2020년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도로교통 안전 기준 및 사고 관련 규정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구글의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운전자로 인정하고 구글도 사고 책임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정의나 제조사, 보유자,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기준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완성차 업계는 사고 발생시 책임이 제조사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개발에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에 탑재되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도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대차 제네시스 EQ900의 경우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주행지원(HDA) 시스템을 탑재했지만 완전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는 기술적으로도 법적 제도적으로도 국내에서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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