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본통제 부실".."정부 모르는 새 3000억달러 유출"

중국 위안화. © News1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최근 6개월간 중국에서 3000억달러가 넘는 자본이 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수입업자들이 지불한 금액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수치보다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도이치은행은 29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중국에서 3280억달러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유출됐다고 밝혔다. 3280억달러는 이 기간 총 자본 유출의 78%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도이치은행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은 수입대금으로 2조2000억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세 당국에는 1조7000억달러로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실제 지불액과 관세 부과액의 차이는 최근 들어 더 확대되고 있다. 도이치은행은 “이러한 현상은 중국 정부의 자본 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이후, 11월 한 달을 제외하고 매월 60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며 외환보유액을 쌓아왔다.

그러나 정부가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최근 몇 달간 외환보유액이 급감했다. 지난해 8월 3조6000억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 3조2300억달러로 크게 줄었다.

도이치은행은 “중국 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자본 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외환보유액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어디서 어떻게 자본이 유출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y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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