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잠금해제 안 해도 돼" 미국법원, 이번엔 애플 손들어줘(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두고 미국 수사 당국과 애플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에는 애플 쪽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애플이 마약상의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마약단속국(DEA)과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6월 필로폰의 주 원료인 메스암페타민 거래 용의자의 아이폰을 압수하고 애플에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에 대한 당국의 요청이 과도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임스 오렌스타인 치안판사는 당국의 요청이 헌법 정신을 해칠 수 있으며, 의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렌스타인 판사는 "의회가 (현재 당국의 요청과) 같은 결과를 내는 법안을 검토하다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사법 당국이 애플에게 명령에 따르라고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이해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전 세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술과 문화적 현상을 다룰 능력이 있는 의원들이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대변인은 재판 결과에 실망했다면서 조만간 항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연방수사국(FBI)이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이 잠금 해제를 도와줘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방법원이 명령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렀다.

애플은 이 같은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25일 법원에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애플이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우리는 수천 개의 다른 회사들이 매일 하는 것처럼 애플도 명령을 따를 것이라는 희망을 아직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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