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차 개별소비세 허위 광고 조사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논란과 관련해, 수입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나면 집단 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입차의 개별소비세는 통관 과정에서 수입 업자가 관세청에 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지난해 말 세금을 감면받아 들여오고 나서, 혜택이 없어진 올해 1월에 판 수입차입니다.

이 차를 사면 세금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마치 자기 돈을 내주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BMW 구매 고객 : (1월에 차 살 때) 프로모션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개소세 인하 부분까지 포함돼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로 이 부분이 허위 광고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세금을 인하 받아 차량을 들여와 놓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자체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공정위가 소비자를 기만한 거짓 광고로 결론 내리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국내 한 대형 로펌은 피해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관련된 소비자만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는 참여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종선 / 수입차 '허위 광고' 집단 소송 변호사 : 개별소비세 인하분이 과연 (가격에) 반영됐는지, 안됐는지는 전체 (가격) 구성 내용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해서….]

특히, 수입차 업체들이 개별 차량에 적용한 세금 할인 폭은 국내 차와 달리 제각각이고, 정부가 내린 1.5％포인트 보다 적은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이 세금 인하분만큼 값을 내리지 않고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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