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안위 차원서 개성공단 중단 불가피" 거듭 주장

황라현 기자 2016. 2. 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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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피해 최소화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어"
©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정부는 29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으로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로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과정에서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완제품 및 원부자재 등을 반출할 수 있도록 각 기업별로 귀환을 위한 직원 1명과 화물차량 1~2대를 통행하도록 조치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불시에 북한이 우리 인원들을 억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기업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1대1로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면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2일부터 남북경협보험 조기지급을 실시하고 있다"며 "25일에는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국책은행 등을 통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 지원을 시행했다"고도 덧붙였다.

통일부는 공단내에 남겨진 완제품과 원부자재 손실에 대한 기업의 보상요구에 대해서도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성공단의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기업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가 지급하는 북한 근로자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 달러로 북한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을 담당하는 북한 노동당 담당부서로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성공단 비대위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갑작스런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확대됐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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